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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수행사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관련 파기환송 판결을 이끈 사례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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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상고심에서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최근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2018. 11. 15.자 대법원 판례공보 참조).

원고는 구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타인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피고 은행에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이하 ‘모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항 (가)목 전문(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원심)은 시행규칙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무효로 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상고심에서 위 사건을 수임하여 ①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중 별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당해 법률에 금지규정을 두고 있어 달리 봐야 하며, ② 시행규칙 조항으로 금지하는 행위의 효력까지 모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시설 기준으로서 규정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된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시행규칙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3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대륙아주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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