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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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돈

변호사

TEL
82-2-563-2900
FAX
82-2-553-4080
E-MAIL
jdshim@draju.com
자격
변호사 
언어
한국어

심재돈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사이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법, 회사법, 부동산법, 행정소송, 형사재판 등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 1974. 제16회 사법고시 합격
    1976. 사법연수원 제6기 수료
    1977. 군법무관 (~1979.)
    1979.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1.)
    198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2.)
    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3.)
    198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1985.)
    198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6.)
    1986. 대구고등법원 판사 (~1987.)
    198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8.)
    1988.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직) (~1989.)
    198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겸직) (~1990.)
    1990.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1.)
    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
    1993. 사법연수원 교수 (~1996.)
    1996.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7.)
    1997. 변호사 개업
    1996.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1999.)
    1999. 한빛은행 비상임이사 (~2001.)
    2000.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2002.)

학력

  • 1971. 경기고등학교 졸업 (67회)
    197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9회)

저서/미디어

  • 민법주해 채권편(민법 제564조~제567조 집필)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위약계약금 조항에 부가된 자동해제조항의 해석(민사제판의 제문제 제9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재판자료 43집)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대법원 판례해설 14호)
    행정심판법 제19조 소정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심판청구서의 적법여부(대법원 판례해설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