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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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변호사

TEL
82-2-563-2900
FAX
82-2-564-4090
E-MAIL
hopeyhkim@draju.com
자격
변호사 
언어
한국어,영어,프랑스어,일본어

김용헌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주요 업무분야는 일반 송무 분야입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주요한 재판경험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가처분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재직 시절에는 선거법위반사건을 비롯하여 중범죄사건인 형사합의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사건을 비롯하여 이혼재판 소년재판 등을 관장하는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재직시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는 등으로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법관직을 퇴직한 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전직하여 4년 6개월 간 봉직하다가 공직을 마감하였으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때에는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강의하며 사법연수생(28기~31기)의 수습에 일조한 바 있고 현재 세종대학교 법학부에서 민법을 강의하며 학생들의 교육과 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용헌 변호사는 공직생활을 할 때와 마찬가지의 자세로써 복잡다기한 소송문제에 최적을 해답을 찾아내고 고객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하는 고객 위주의 성실한 변호사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경력

  • 1979. 9. ~ 1981. 8. 사법연수원 11기(1978. 5. 사법시험 20회)
    1981. 9. ~ 1985. 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5. 9. ~ 198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김제·부안 선거관리위원장)
    1987. 9. ~ 1989.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0. 7. ~ 1991. 8.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로스쿨(장기해외연수)
    1991. 8. ~ 1993. 8.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9. ~ 1993. 8. 법원행정처 조사국 조사심의관
    1993. 9. ~ 1995.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1996. 3. ~ 1998. 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8. 3. ~ 2001. 2. 사법연수원 교수(28기~31기)
    2001. 2. ~ 2003. 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합의부)
    2003. 2. ~ 2006. 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8. ~ 2008. 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2005. 8. ~ 2007. 8. 법원 환경법커뮤니티 회장
    2009. 9. ~ 2010. 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2. ~ 2011. 2. 대전지방법원 법원장(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
    2011. 2. ~ 2012. 9.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2012. 9. ~ 2013. 6.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2013. 6. ~ 2017. 1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
    2016. 10. ~ 2017. 11.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총장(초대)
    2016. 10. ~ 2017. 11. 법을통한민주주의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교체위원
    2018. 3. ~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민법)
    2018. 11.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학력

  • 1973. 서울고등학교 졸업
    19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90.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로스쿨(방문학자)

주요업무실적

  • 00법원 00고합105107 00법위반 사건 공안정국의 억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경찰청 대공수사관들에 의하여 기획된 사건인바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선고유예.
    00법원 00고합5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적극 대처. 불체포특권을 무력화하는 규정 도입의 계기가 됨.
    00법원 00카합1522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 기존 노조가 영업직 근로자들의 고유한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함을 이유로 영업직 근로자들만의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00법원 00카합581 배포금지가처분 사건 소설가 000의 전배우자가 인격권을 내세워 창작중인 소설의 일간지 게재 및 배포금지를 구하였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00법원 00누30903 시정명령취소 사건 대기업 계열사 물량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이 적정하면 문제삼지 않았던 종전의 관행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유지.
    00법원 00누32296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사건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은 친일 후손을 범죄자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지 않는 친일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기각.
    법원구술심리커뮤니티(회장) 활동을 통하여 형해화 되었던 구술심리의 실천 및 활성화에 노력함으로써 각 법원의 조정 활성화와 사건의 종국률 상승에 기여.
    재판을 마친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무기명으로 수렴하여 더 나은 재판을 위한 자기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 법관국민평가를 솔선수범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헌법재판소의 숙원사업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상설연구사무국의 서울유치 목표를 달성(초대 사무총장)함으로써 향후 아세아인권재판소 설립시 한국으로의 유치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

주요활동

저서/미디어

  • 미국사법제도론(1993 저서)
    일본환경법판례백선(2009 공저)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예방을 위한 길잡이’(2010 감수)
    ‘사랑을 꿈꾸는 법원’(2012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