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

소개

기존에 경제구조에서 약자로 취급되었던 중소기업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관련 법규의 제정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리신장 및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라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소송이 지금보다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 대표 등에 대한 검찰 고발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또는 판결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대다수는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복잡한 처리절차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여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공정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제재나 소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뜻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다수의 기업 클라이언트에게 “토탈케어 법률 서비스(Total Care Legal Service)”를 제공하여 수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각종 법률자문 수행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수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단계 이전부터 클라이언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정 및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경험 및 식견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변호사들 간 유기적인 협력과 데이터베이스화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분야의 탑티어(Top Tier)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클라이언트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민하는 클라이언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은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쌓아온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공정거래 관련 Compliance Program(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법 위반 리스크의 사전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는 업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체계적인 Compliance Program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련 체크리스트, 업무매뉴얼, 교육을 제공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정보교환 관련 법 위반 방지, 대리점법, 부당지원, 기술탈취 관련 Compliance 업무 및 회사 교육 수행(LG전자, 현대제철, 현대백화점,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LG CNS, LF패션, 삼표그룹, KCC, 신세계조건호텔, SK하이닉스, 에이스침대, 환경관리, 만도 등 다수 기업 및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경련 등)

2.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법 위반 담합의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담합을 한 경우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Leniency) 및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다른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Amnesty Plus)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최소화하고, 공공입찰 등에 수반되는 입찰참가제한조치 및 손해배상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관련 형사 절차에서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전선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LS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4개 CRT 유리제조판매사업자의 공동행위 건(국제카르텔) 수행(삼성코닝)
호텔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신세계조선호텔)
제지업체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깨끗한나라)
도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KCC)
판유리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KCC)
철강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방해 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수행(현대제철, 포스코강판)
대구지하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부산지하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호남고속철도 최저가 및 턴키대안 건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KCC건설, 경남기업)
환경시설공사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인조잔디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KCC)
상용차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현대자동차)
금융자동화기기(ATM. CD)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엘지엔시스)
농기계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동양물산기업)
유류업체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미창석유공업)
도시가스업계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등)
단체해상보험 관련 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동부화재,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음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분쟁조정 건 수행(LG생활건강(코카콜라))
항공사 유류할증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LAN Cargo)
학교급식우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연세우유)
제약사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수행(GSK, 녹십자, 유한양행, 동아제약 대리)

3.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 시장 진입 방해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사례]
국내자동차업체 가격남용 건 및 끼워팔기 건 수행(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철강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방해 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수행(현대제철, 포스코강판)
제과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건 수행(롯데제과)
VAN사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 수행(스마트로).

4.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구속조건부 행위(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및 상대방 제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 사원판매),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사례]
가구업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수행(에이스침대)
골프업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거래강제행위 건 수행(골프존)
휴대폰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건 수행(LG전자)
제약사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수행(GSK, 녹십자, 유한양행, 동아제약 대리)
상조업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수행(부모사랑)
VAN사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 수행(스마트로)

5. 기업결합(M&A)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국내외의 M&A와 관련하여 거래구조 검토, 계약서 작성·협상·체결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및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사례]
포스코건설의 대우엔지니어링 인수 건

6.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기업 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여지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사례]
현대자동차 그룹, LG그룹, KCC그룹, 삼표그룹 자문

7. 하도급법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전반(부당특약,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선급금 미지급, 부당 위탁 취소 및 부당수령 거절, 부당반품,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의무 위반, 기술탈취 등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사례]
현대기아차, LG전자,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화학, 현대오토에버, SK텔레시스, SK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에 관한 자문 등
조선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수행(대선조건, 현대삼호중공업 등)
의류업체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 건 수행(엘에프, 코오롱패션머티리얼)

8. 가맹사업법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화장품, 식·음료 등과 관련한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사례]
커피프랜차이즈가맹점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커핀그루나루 가맹점)
화장품판매가맹점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에이블씨엔씨(미샤, 어퓨), 더페이스샵)
식품판매프랜차이즈가맹점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바르다김선생, BBQ)

9. 대규모 유통업법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사례]
유통업체의 대규모소매업고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현대백화점)

10. 표시광고법
법무법인(유란)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소비자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광고를 사전 점검하고 검토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가 있을 경우 대응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사례]
광고 사전 점검 수행(두산중공업, LG전자, 제일건설, 경남기업 등)
표시광고 행위 건 수행(LG전자, LG생활건강, 두산중공업, 에이스침대 등)


주요수행사례

키코 관련 소송

10개 손해보험사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관련 자문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심결사건 대리

국민, 외환은행 합병관련 기업결합심사 사건관련 자문

㈜이수의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자문

쥴릭파마코리아㈜의 약관불공정여부 심사사건 자문

하이트맥주 부당광고행위 관련 사건 대리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신고대리

하이트맥주와 삼진이엔지㈜ 기업결합 관련 자문

하이트맥주 광고 및 스폰서 계약서 관련 자문

GS 리테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관련 자문

KT커머스 부당광고행위 관련 자문

포스코플랜텍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사건 대리

한국클래드텍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 사건 대리

한국SGS㈜ 부당거래거절행위 신고사건 자문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보험상품 약관/공정거래법 관련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다수의 국내외 다단계ㆍ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법률자문

삼성생명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남양유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자문

방문판매법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에 관한 다수의 형사사건 자문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현대오일뱅크 간의 시정조치취소 소송 수행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간의 시정명령 취소소송 수행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간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 수행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간의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수행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의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등 5개 정유사에 대한 담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대리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남해화학 등 7개 비료회사에 대한 담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최근 수행사례

관련 소식

주요 서비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대응전략 자문 및 소송
    - 부당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원회 조사 대응전략 자문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해석, 법령 저촉에 대한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전략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한 대응 자문 및 행정소송
    - 공정거래 법규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소송